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

제목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
A Critical Review on the National Pension Reform Debates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7-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7월 통권 제129호, pp.67-8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연금개혁 방향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정안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정부 개혁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여력 내에서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2006년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2007년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까지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국민연금법 부결이후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꼈던 정치권은 급기야 4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법과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실무차원에서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합의도출 이후에도 사학법과의 연계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최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이후 제기되었던 개혁대안들, 특히 금년 4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고 있다. 최초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이후 제기된 문제점들, 즉 영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못되며 법안 통과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비판들이 무색할 정도의 합의안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부연하면 3년 반 이상을 지체하며 연금 개혁을 미룰 정도로 명분을 확보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가감없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하루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도출해 내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양보하여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다.
목차
1. 개관
2.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재정 불안정 중심으로 -
3. 개혁 대안 및 대안별 재정전망
4.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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