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흡연 현황과 담배규제 정책이 주는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과 2015년 담뱃세 인상, 금연 구역 확대, 담뱃갑에 건강 경고 도입 등 담배규제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약 20년 전에 비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최근 40대 남성, 20대·30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시장 확대에 따른 흡연 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제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 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개정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제도 도입,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진열·광고·판촉 규제 등 기존의 비가격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1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가격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흡연율 감소와 건강 형평성 강화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