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와 구소련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서구 복지국가 탄생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구소련 사회주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학문적 이해를 더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현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사회에 대한 연구로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의 토대, 지식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따라 노동자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왔다. 러시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제도도 구소련의 전통을 이어 보편성을 추구하며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모두 보건 분야를 비롯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련 등 협력 수요가 있어 한국과의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11 제2절 연구 분석틀과 구성 15
제2장 체제 전환 전후 사회보장제도 19 제1절 체제 전환 전후 사회복지 21 제2절 공공부조 46 제3절 노후보장 53 제4절 의료보장 57 제5절 고용보호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