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본 고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의 감소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특성 및 실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와 방임의 특성에 맞는 차별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가해행위인 반면 아동방임은 해주어야 하는 것을 안 해주는 태만행위라는 특성의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생 연령과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차이를 보였으나, 학대와 방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 못하여 학대유형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방임은 학대 유형 중에서 발생율이 가장 높으나 보호체계가 미흡함으로, 방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이 절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방임은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희망스타트’사업 형식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와 방임은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