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해체, 성적위주의 풍토, 공교육의 붕괴, 과도한 미디어에의 노출 등의 환경 속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아동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위기아동을 빈곤아동, 인터넷중독아동, 왕따아동, 학대 및 방임아동, 정서적 결핍아동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별 아동규모 및 특성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 중 빈곤아동은 15.0%, 잠재적으로 인터넷중독 가능성이 있는 아동 15.0%, 왕따 경험이 있는 아동 24.2%, 행동장애아동 25.7%, 불안장애아동 23.0%, 우울아동 12.2%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해체가정 속에서 살면서 빈곤이나 정서적 방임을 경험하거나, 정신건강 면에서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공격성, 폭력성,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본 고에서는 사회투자 관점으로 빈곤가정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강화, 공교육 재정립, 아동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