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제목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저자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박세경; 이건우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조사 목적
-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도래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를 파악하여 가족관계 강화와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조사내용
- 가구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등임.
- 응답자 부부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가족주기, 응답자 부부의 취업사항, 가족부양,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질, 가족정책 등임.
- 임신ㆍ출산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등임.
-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는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등임.

▣ 종합논의
- 부인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고 정상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개인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배우 부인들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최근의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이 폐지되었고, 피임비용은 스스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생활화에 힘입어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은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책임을 대학 졸업시까지로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음.
-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행태의 변화, 자녀출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적 제언
-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출산율을 제시하며, 장ㆍ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인공임신중절,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많은 임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전ㆍ후 관리, 피임실천의 효율화,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하며, 태아 성감별의 불법의료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산전 및 산후 수진의 질적 향상, 저체중 및 과체중 출생아 예방, 자연분만의 증대, 모유수유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부모봉양에 대한 기혼부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편과 부인의 부모를 불문하고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내실화, 취학자녀의 방과후 지도 강화,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와 함께 이혼 전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제4절 표본설계 개요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1절 가구의 특성
제2절 가족의 특성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제4절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시사점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제1절 임신경험 횟수
제2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제3절 임신종결 형태
제4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제1절 출산율의 변동
제2절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제5장 피임수용실태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제2절 피임실천양상
제3절 피임비실천실태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제5절 피임수용실태 변화의 시사점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제3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제4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제5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제6절 인공임신중절실태 변화의 시사점

제7장 모자보건실태
제1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제2절 분만실태
제3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제4절 수유양상
제5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1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제3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제4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5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제1절 결혼양상
제2절 해혼실태
제3절 가족주기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제10장 기혼부인의 취업실태
제1절 혼전 취업실태
제2절 현 취업실태
제3절 비취업 부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 및 이유
제4절 기혼부인의 취업실태의 시사점

제11장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
제1절 가족부양 실태
제2절 자녀의 양육실태
제3절 자녀양육비 실태
제4절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제12장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
제1절 가족관계
제2절 가족생활의 질
제3절 가족정책과 복지욕구
제4절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의 시사점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종합논의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02
ISBN
89-818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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