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고액·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검사,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 기조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로 경증·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현행 정책 기조 속에서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등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속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지향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