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제목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The Disabled Welfare Act Revision Bill and Its Significance
저자

김성희

발행연도
2007-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5월 통권 제127호, pp.34-4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이 제정되면서부터로, 이 법은 1989년‘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도록 하여, 정책이 시혜적·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왔고,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립생활로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의‘자기결정권’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대두되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요구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던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최근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바꾼 이번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안은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과 개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유
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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