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핵심 과제

Abstract

지난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숙원이자 인류 공동체의 희망인“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 장애인 운동의 꿈이 실현되었다. 여기서는 국제 인권 조약에 있어 8번째로 기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그 시사 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인식하고 이로 부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권리협약 합의 과정에 나타난 대립된 입장들을 살펴 봄으로써 협약 채택 이면에 가려져 있는 갈등의 요소를 기억하고자 한다. 동시에 협약의 핵심 과제들을 살펴 보고 국내 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금번 권리협약이 한국 장애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게되는 미래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이 논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