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경 |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06:24Z |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06:24Z |
| dc.date.issued | 2007-04-01 |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9 |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7.04.6 |
| dc.description.abstract | 재정재계산 실시를 위한 근거법령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전략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실시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재정재계산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방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음,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보다 정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이러한 제반사항이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리말 2. 재정재계산제도의 기본요건 3. 미국과 일본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사례 4.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5.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기본방향 |
| dc.format.extent | 12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본방향 |
| dc.title.alternative | Direction for the Actuarial Valuation of Korean Public Employees Pension |
| dc.type | Article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dc.identifier.doi | 10.23062/2007.04.6 |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dc.citation.volume | 2007 |
| dc.citation.volume | 126 |
| dc.citation.number | 4 |
| dc.citation.startPage | 65 |
| dc.citation.endPage | 76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7년 4월 통권 제126호, pp.65-76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4 No.126, pp.6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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