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본방향 = Direction for the Actuarial Valuation of Korean Public Employees Pension
제목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본방향 = Direction for the Actuarial Valuation of Korean Public Employees Pension
저자
김재경
발행연도
2007-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4월 통권 제126호, pp.65-76
초록
재정재계산 실시를 위한 근거법령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전략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실시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재정재계산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방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음,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을 보다 정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이러한 제반사항이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머리말 2. 재정재계산제도의 기본요건 3. 미국과 일본 공무원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사례 4. 재정재계산제도 운영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5.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기본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