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서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책정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장래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일정한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틀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2003년 재정계산이 처음이었고 이때 적용한 평가기준은‘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한가?’이었다. 1차 재정계산시 사용한 인구 및 경제변수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전망치에 기초할 경우, 이러한 재정안정 평가틀을 사용하여 산출되는 장래 필요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급여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래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보험료율이나 급여의 재조정을 전제로 하게 된다. 장래에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나 가까운 시간에 완전적립으로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도의 경로의존성, 정책적 실효성,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연금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대안은 무엇일까?
목차
1. 서론 2.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기준 3.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비용 4.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의 제도 개선안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