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계산의 근거만 있을 뿐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및 포괄범위에 대한 지침 마련에 대한 정책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