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강신욱; 이다미; 이원진; 한겨레; 문성웅; 이현옥; 정현진; 오하린

제목: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저자: 강신욱(Kang, Shinwook) ; 이다미 ; 이원진 ; 한겨레 ; 문성웅 ; 이현옥 ; 정현진 ; 오하린

저자(타언어): Kang, Shinwook

키워드: 사회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가입률 ; 사각지대 ; 행정데이터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0

제2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63
제1절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65
제2절 소득현황 자료 71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81
제1절 분석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 83
제2절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집단의 구분 93
제3절 분석 대상 집단의 설정 95
제4절 일자리와 소득 특성 100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115
제1절 이론적 검토 117
제2절 건강보험 적용 현황과 특성 123
제3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129
제4절 소결 151

제5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분석 155
제1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7
제2절 분석 개요 160
제3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161
제4절 소결 187

제6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193
제1절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의미와 적용 195
제2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구분 200
제3절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208
제4절 근로자의 세부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214
제5절 소결 217

제7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221
제1절 3대 보험 가입 지위의 연계와 유형화 223
제2절 특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228
제3절 세부 집단별 3대 보험 가입유형 비교 232
제4절 소결 236

제8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239
제1절 분석 개요 241
제2절 분석 방법 242
제3절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 246
제4절 개인 단위 분석 결과 261
제5절 소결 276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 283
제2절 행정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함의 285

참고문헌 287
부록 289
[부록 1] 분석 테이블 레이아웃 289
[부록 2]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295
[부록 3] 성별/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 314
[부록 4] 고용보험 가입 실태분석 316
[부록 5] 3대 사회보험 연계 가입실태 분석 322
[부록 6]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32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92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71000-202100034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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