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방안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재정지출소요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과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목적세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살펴보고, 사회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의 목적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가 예산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폐지가 힘들며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방안에 비하여 덜 매력적으로 비추어 지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창출이 예상되는 사회재정사업의 경우 목적세의 이러한 이론적 단점보다는 목적세의 세입과 세출 연계로 인한 모니터링의 용이성 및 지속적 사업 수행 등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