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Abstract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이 정책 이슈화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 움직임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지방분권화가 보다 탄력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재정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이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도록 설계된 분권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각에서는,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 분권교부세제도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 두지 않도록 복지부문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미국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제도(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의 관리ㆍ운영 행정체계를 살펴보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적 쟁점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