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 (Ⅰ)

제목
OECD 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비교연구 (Ⅰ)
저자

석재은; 김수봉; 이정우; 지은정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령'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여 각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비교해 보고자 함. 특히, OECD 국가 중 연금제도 유형이 상이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소득보장이 노령 소득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임.

▣ 주요연구내용


- 각 국가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과 그 제도간 역할분담은 상이함.

- 영국은 기초연금을 실시하지만, 보험방식이며 자격인정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등을 두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공공부조인 Pension Credit를 통해 보완함.

- 독일은 소득비례연금제도로, 급여산식에 균등부분을 폐지하여, 기초소득보장기능을 상실함.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내 위험의 속성을 반영한 각종의 연금 크레딧제도,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후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 스웨덴은 소득연계연금과 수익연금제도의 소득비례연금 외에 보증연금제도를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독립적인 제도로서 노인주택보조금제도와 노인생계부조제도를 실시하여, 보증연금제도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함.

- 오스트리아 최저소득보증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최저보장을 위한 조정수당제도로서, 이는 연금제도내에 사회부조급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 이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관습적인 의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임.

- 캐나다의 Old Age Security(OAS)는 Old Age Security Pension,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llowance가 있는데, 특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기초연금의 완전노령연금 혹은 부분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지닌 저소득 고령자에게 매달 지급

- 호주의 노령연금은 별도의 소득조사와 자산조사(asset test)를 실시함.

▣ 기대효과

- 외국의 기초연금과 공공부조의 현황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령 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공적연금과 기초소득보장체계가 어떠한 관계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연금과 기초소득보장의 관계
제1절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과 기초소득보장의 관계
제2절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원인과 유형

제3장 영국의 공적연금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제1절 영국의 공적연금
제2절 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조
제3절 영국의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4절 시사점

제4장 스웨덴의 공적연금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제1절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체계와 주요 운영원리
제2절 개정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장치
제3절 시사점

제5장 독일의 공적연금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제1절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체계
제2절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와 구조적 특성
제3절 독일의 기초소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제6장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제1절 오스트리아의 공적연금체계와 기초소득보장
제2절 캐나다
제3절 호주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1
ISBN
89-818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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