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 Structure of social care services and minimum quality control in U.K.
제목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 Structure of social care services and minimum quality control in U.K.
저자
김용득
발행연도
2007-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3월 통권 제125호, pp.76-91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은 급박하게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집행 권한의 지방이양,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의 도입, 바우처 제도의 시행, 사회적 케어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에 유효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변화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기 보다는 각기 개별적인 쟁점인 것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체적인 개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준시장방식의 서비스 공급, 서비스 집행 권한의 광범위한 지방이양, 지방정부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서비스질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립, 서비스 질 보장 기준의 확립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을 유사시장 방식으로 표현되는 서비스의 공급 구조와 유사시장 방식의 위험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함의들을 발견해 보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