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의 미래전략

제목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Strateg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최병호

발행연도
2007-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3월 통권 제125호, pp.102-12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최근 정부는 차세대 건강보장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는바, 본고는 미래의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고령화, 소득상승, 기술발전에 따라 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것임.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료비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비 투입 대비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건강보장재정의 총액통제는 의료산업 및 제약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건강격차로 이어져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며, 중산층도 질병비용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
○ 따라서 건강보장의 보장성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함.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속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재원조달방식은 조세방식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장은 치료비를 보장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건강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보건의료조직들의 역할을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함.
목차
1. 머리말
2. 건강보장의 미래 비전
3. 건강보장의 현재와 미래전략
4.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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