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는 선진복지국가들을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의 심화에 각 체제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검토한다.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 복지국가들은 공공서비스모델, 보충주의 모델, 자산조사모델, 가족주의모델, 그리고 동아시아모델로 구분된다. 각 서비스체제들의 재편은 기존 체제의 특징들에 구속된 채 진행되면서 일종의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편과정에는 일정한 흐름과 유사한 변화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방향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서비스체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