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평가연구

제목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평가연구
Evaluation Study on the Self-Reliance System in Korea
저자

김안나; 전지현; 지은정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 강화 및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현행 자활사업이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다양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활사업의 기본이념, 제도의 위상 및 목표, 대상자 선정 및 분류, 급여체계, 자활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의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개편방안을 조망함.
- 활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탈빈곤 정책으로서 향후 자활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제2절 모니터링 평가연구

제2장 자활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자활사업의 개괄
제2절 대상자 선정ㆍ관리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자활사업 참여자 성별 분석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가구특성
제3절 자녀양육/간병 실태
제4절 복지서비스 및 의료이용 실태
제5절 소득ㆍ부채 실태 및 가족문제
제6절 취업잠재력 및 인적자본개발 실태
제7절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에 관한 성별 분석이 자활대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와 자활지원정책
제1절 근로연계복지지원 개요
제2절 각국의 근로연계복지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제5장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자활지원제도의 위상 및 목표
제3절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분류-관리방식 개선방안
제4절 자활사업의 급여체계 및 근로인센티브 개선방안
제5절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제6절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7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강화방안

제6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20-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99
ISBN
978-89-818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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