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Abstract

이 연구는 보건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 변화를 총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 연령별 인구구성비 변화, 인구분포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스의 총체적인 보건복지 정책영역에 대해 현황과 정책 과제를 진단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역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둘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며,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공적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 체계 개편, 개인의 책임성 강화의 네 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face of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ould present health and welfare responses to the future demographic changes. The suggested vis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is how to satisfy the health and welfare needs of the peopl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and how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demographic changes. Basic directions of the policy suggestions ar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for health and welfare; to equitably share the financial burdens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policies; to conduct structural reform of the health and welfare syste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emographic changes.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 four strategies: promoting the community-centered health and welfare policies, strengthening the public protection, reorganizing the health and welfare systems, and strengthening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