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Hanna
; Ha, Taejeong
; Eo, Yugyeong
; Kim, Dongki
; Shin, Kwonchul
; Choi, Bogcheon
키워드
개인예산제
; 사회서비스
; 개별유연화
; 장애인서비스
; 운영 모형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운영 모형을 설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국내외 개인예산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예산제 시행을 전제로 한 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범위와 이용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연구진의 수정안을 건의하였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기반 19 제1절 사회보장법제와 사회서비스 21 제2절 국내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61 제3절 장애인 대상 급여 유연화 관련 논의 114 제4절 소결 130
제3장 개인예산제 사례 검토 133 제1절 국외 개인예산제도 수행 사례 135 제2절 한국 개인예산제 유사 사업 수행 사례 151 제3절 소결 164
제4장 개인예산제 운영 방안 167 제1절 모의 지원계획 170 제2절 급여 범위 190 제3절 이용모형 210
제5장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231 제1절 장애법제의 현황과 변화 233 제2절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