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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의 오늘과 미래 과제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제목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의 오늘과 미래 과제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저자

김현경(Kim, Hyeon-kyeong) ; 곽윤경(Kwak, YoonKyung)

저자(타언어)
Kim, Hyeon-kyeong ; Kwak, YoonKyung
발행연도
2022-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봄 20호, pp.84-95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URI
http://dx.doi.org/10.23063/2022.03.7
ISSN
2586-0844
DOI
10.23063/20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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