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제목
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A Critical Review on Civil Service Pension Reform Proposal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7-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2월 통권 제124호, pp.64-8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이「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통해 발표된 이후 건의안에 대한 평가가 이해관계자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무늬만 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발전위」건의안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일반 국민대상의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점정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과거 고출산ㆍ고성장ㆍ짧은 평균수명 시대에 적합하였던 연금제도를 저출산ㆍ저성장ㆍ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연금제도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발전위」의 제도개선 건의안이 적어도 방향성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의 강도 및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과의 지나친 차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반 국민들의 비판이 정부의 최종시안에 반영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향으로는 지금까지 누적된 재직자의 기득권은 100% 인정하되, 개혁 시점이후부터의 급여승률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 재직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의 개인연금(Thrift Savings Plan)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되 입직 당시에 부여된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입직시점(제도개선 전후 하루 또는 1년 기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누적연금액 차이를 유발하는「발전위」건의안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재정전망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건의안 개요
4. 국민연금과 비교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관련된 논점
5. 시사점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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