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이 사회적 연대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독일의 의료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원과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급여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제도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에 비하여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장 지향적 의료개혁이 공적의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연대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이 공적의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독일 의료보험 개혁 중 보험자간의 경쟁은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본인부담의 증가와 급여제한은 사회적 연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료개혁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인 경쟁과 사회적 연대감은 병존이 쉽지 않으므로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체계를 도입 하려면 사회적 연대감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독일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