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제목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저자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경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ㆍ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동시간 부족,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경험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근로능력을 가지거나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ㆍ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심각성으로 인한 가정해체, 생계곤란형 자살 및 생계형 범죄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히, 상대적 빈곤에 대한 내성이나 대처능력이 약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ㆍ소외시키고 있는 실정임.
-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이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
ㆍ 특히 근로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로 인해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ㆍ 또한 한국의 빈곤정책은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무능력자를 위주로 진행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
- 따라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빈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절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잠재적 빈곤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빈곤원인에 주목하여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관련지원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에 부합한 정책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특성을 파악함.
- 근로빈곤층의 공공부조 수급 동태성과 빈곤 및 취업 동태성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영향을 살펴봄.
-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를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봄.
-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근로빈곤층의 특성 및 규모 파악을 통해 빈곤정책대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부합한 탈빈곤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근로빈곤층의 실태
제1절 근로빈곤층의 규모
제2절 근로빈곤층의 특성
제3절 분석결과 시사점

제3장 근로빈곤층의 복지참여, 취업, 빈곤전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여 전환
제2절 취업 전환
제3절 빈곤 전환
제4절 분석결과 시사점

제4장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태
제1절 노동시장정책
제2절 조세정책
제3절 소득보장정책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제5장 결론: 요약 및 대응방안
제1절 요약
제2절 대응방안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98
ISBN
89-818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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