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인력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인력(장기요양요원)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수준과 대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온라인설문조사 및 집단초첨인터뷰(FGI) 실시 결과, 특히 규정 업무 외 요구, 휴게시간과 공간 부족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수급자, 가족, 동료, 상사로부터의 폭력,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안전권’ 침해 사례도 언급되었다. 재가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수급자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었고, 시설급여기관 요양보호사의 경우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이 많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과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반복 업무 및 적절한 안전장치 부족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은 그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을 위해, 시설급여기관의 인력배치기준 개선, 휴게시간 및 독립된 휴게공간 보장, 월 근무시간 충족 및 4대 보험 적용 준수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근로 관련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언으로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거나 급여 외 행위를 강요받아 이러한 고충의 해소를 기관에 요청한 경우,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법 규정상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 차원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 건강 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련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전반적인 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