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더불어 참여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전달체 계는 개별적으로 정책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거버넌스 는 부처 및 지자체 협의체를 비롯해 청년 참여 기구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 운영 과정에서 민관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문(gateway) 역할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참여 거버넌스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위원 회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