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누구도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대안을 내오는 것도 오로지 한국 사회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개발도상국 시민들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대한 성공’의 역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이행기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행기에는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증폭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체제(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분배체제의 부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행기의 특성과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이라는 논의에 기초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한국 복지국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1 제1절 서론 3 제2절 정책과 프로그램을 넘어 체제 간 상호보완성 7 제3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 19 제4절 한국 복지국가의 당면 과제와 도전 29 제5절 패러다임 전환, 복지를 통한 생산의 변화 41 제6절 정리 및 함의 56
제2장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59 제1절 서론 61 제2절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66 제3절 한국의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81 제4절 복지국가와 정치제도 89 제5절 결론 101
제3장 한국의 수출주의와 중소기업 105 제1절 문제제기 107 제2절 예비적 고찰 110 제3절 한국에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립과 중소기업 120 제4절 2000년대 이후 수출주의의 전환과 중소기업의 현재 139 제5절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전환 159 제6절 결론 180
제4장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노동시장제도 변화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의 역할 183 제1절 서론 185 제2절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요약 186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독특한 문제점 해결방안 200 제4절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218 제5절 마무리하며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