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개선과제

Abstract

본고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회원국들간의 상이한 경제 수준에 따른 지출 규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편, 공통적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여 2003년에는 평균적으로 GDP의 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평균 GDP의 7%를 차지하며, 보건 지출과 사회 서비스는 각각 평균 6%와 2%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지출에 큰 증가가 있었으며 2003년 현재 GDP의 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제도의 효과는 국가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OECD 24개 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OECD의 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을 포함한 20여개국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자 정보를 포함시켜 국가간 사회정책 발전의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