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dB의 품질평가와 과제

Abstract

OECD 통계국은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COX)의 품질향상을 위해 dB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의 결정요소는 여섯 가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해석용이성(Interpretability), 일관성(Coherence)에 대해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네 가지 요소는 품질수준이‘높음’을 받았으나 두 가지 요소 즉, 시의성과 일관성은‘낮음’을 받았다. 시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UROSTAT와 OECD회원국들의 통계제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SOCX자료는 EUROSTAT를 통해 수집되는 만큼 정시적인 통계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음 일관성은 국가마다 사회제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지출항목의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한 유사기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OECD는 다양한 사회제도에 대해 포괄범위를 성격별, 공급자별, 그리고 기능별로 명확히 조정하고자 Questionnaire를 ILO와 협의하여 개발하는 등 SOCX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