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제목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저자

백화종; 김안나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위기직후 수립된 실업 및 빈곤대책은 급박한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으나,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으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빈곤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음.
ㆍ 장기실직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고용불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음.
- 빈곤 및 공공부조관련 기존의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빈곤층 및 빈곤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복지욕구의 변화양태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효과성 평가에 있어 한계가 있음.
ㆍ 올바른 빈곤정책의 마련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장기간에 해당되는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개인 및 가구들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및 경제활동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 방안으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구축기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
- 패널자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패널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
- 국내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자료라는 관점에서 국내 횡단면자료 현황을 비교 검토
- 패널자료의 특성, 조사 및 관리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ㆍ내외의 패널자료들을 비교분석

▣ 기대효과

-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의 차이 규명할 수 있게 하며, 탈빈곤 정책의 설계상의 중요한 자료임.
- 빈곤의 유입과 탈출의 총량적 흐름을 보여줌.
- 사회보장체계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이전소득의 수급형태를 파악하게 해주고,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수단을 제공해 줌.
- 노동시장경력을 알 수 있으며, 세대간 연구를 가능하게 함.
- 대표적인 횡단면 자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으며, 행태모형의 추정이 가능한 분석적 이점이 있음.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대효과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패널자료의 특징
1. 패널자료의 개념
2. 패널자료의 특징

Ⅲ.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자료 현황
1. 최저생계비 계측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시사점

Ⅳ. 국내·외의 패널데이터 및 국제비교 프로젝트 현황
1. 국내 패널데이터
2. 국외 패널데이터
3. 국제비교 프로젝트

Ⅴ.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1. 기본방향
2. 표본
3. 조사
4. 관리체계
5. 자료의 관리 및 활용

Ⅵ. 결 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18
ISBN
89-818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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