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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to Reduce Korean Households' Financial Burden Incurred by Spending on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제목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to Reduce Korean Households' Financial Burden Incurred by Spending on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저자

김기태(Kim, Ki-tae) ; 이주미 ; 여유진(Yeo, Eugene) ; 김태완(Kim, Taewan)

저자(타언어)
Kim, Ki-tae ; Lee, Ju-Mi ; Yeo, Eugene ; Kim, Taewan
키워드
가계지출 ; 주거비 ; 의료비 ; 교육비 ; 교통 및 통신비 ; 핵심생계비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지출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했다. 첫째, 한국 가구의 주거·건강·교육·통신·교통 비용의 부담 수준이 항목별로 얼마나 높은지 확인했다. 둘째, 한국 가구의 주거·건강·교육·통신·교통 비용의 부담 수준을 8개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다. 셋째, 각 항목의 부담 수준이 전체 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 분해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가계동향 자료를, 유럽의 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영역을 합한 지출 부담을 가계의 지출 총액과 비교했을 때, 한국 가구의 부담 수준은 비교 대상 8개국보다 높았다. 특히, 의료, 교육, 통신비의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다섯개 영역에서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영역별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Growing income income inequality has been ris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welfare states for the last decades.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little avail. Rather than trying to find how to increase the incomes, this report seeks ways of reducing household expenditures on key areas such as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etc. Bearing this approach in mind, we compare the household expenses on five areas of housing, education, healthca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of Korea and 8 European welfare states. We use the Korea’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the European Union’s Household Budget Survey in 2015.
For housing, Korean households spend far less amount (11.2%) on average out of their total incomes compared with those of all European nations (generally over 15%). On the other hand, Korean households use 6.8% on healthcare on average, which is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ed European nations. Korea’s spending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highest with its average cost standing at 11.1% and 5.7%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the European states. Korea’s spending on transport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ropean countries.
Overall, by summing up the total expenditures on the five areas, this report finds that Korean households shoulder the burden of 47.2%, the highest ratio of the total expenditure on average. Korean households spend relatively less on housing but its costs on healthcar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European states. In conclusion, this report proposes a couple of policy measures how to reduce the burdens.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국제 비교 기준 29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31
제2절 국제 비교 분석 기준 39

제3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51
제1절 들어가며 53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60
제3절 나가며 72

제4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의료비 부담 77
제1절 들어가며 79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86
제3절 나가며 98

제5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육비 부담 103
제1절 들어가며 105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육비 지출 부담 113
제3절 나가며 125

제6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통·통신비 부담 129
제1절 들어가며 131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141
제3절 나가며 158

제7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핵심생계비 부담 161
제1절 가구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163
제2절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173

제8장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 분해 187
제1절 소비지출 불평등 분해 방법 190
제2절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불평등도 191
제3절 가구유형별 각 비목의 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 196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 제언 227

참고문헌 235
부록 243
[부록 1] 가계동향조사와 HBS 지출변수 비교 243
[부록 2] 노인단독가구 및 4인 가구 핵심생계비 분석 결과 262
[부록 3] 경상소득 대비 지출비목별 비율 분포 (2019년 1분기 기준) 274
[부록 4] 불평등 기여율과 기여도 (4인 가구) 2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10
ISBN
978-89-6827-807-5
DOI
10.23060/kihasa.a.2021.1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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