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과 사회복지서비스

제목
비전 2030과 사회복지서비스
Vision 2030 and Social Welfare Services
저자

김승권

발행연도
2006-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11월 통권 제121호, pp.22-3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비전 2030의 기본방향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확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나타남.
- 특히, 보육지원 강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ㆍ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한국사회의 구조적ㆍ장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성찰(省察)과 전략적 사고(思考)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인‘비전 2030’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비전달성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보완이 필요한 향후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 중앙ㆍ광역지자체ㆍ기초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기본원칙 등의 제시
- 가족복지서비스, 이주가정 복지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괄적 복지서비스
-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참여, 아동문화 등‘아동중심의’, ‘아동을 위한’복지서비스 제공
- 육아(育兒)를 직접적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 해외인구의 유입 등 특단의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유지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현실화, 장학제도 등 다각적 추진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 노인소득 및 노인요양 외에도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노년문화, 노인의 성(性), 재가노인 복지인프라, 노인학대, 장묘, 실버산업 등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
목차
1. 서론
2. 비전 2030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주요 진단과 정책방향
3. 비전 2030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패러다임과 미래상
4.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실행계획
5.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2030 비전의 평가와 향후 과제
6.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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