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과 사회보장

제목
비전 2030과 사회보장
Vision 2030 and Social Security
저자

김미곤

발행연도
2006-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11월 통권 제121호, pp.15-2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2030년에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워진 청사진임.
□ 이러한 비전 2030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 ‘역주행’vs ‘순주행’).
□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청사진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으로 추가 보완이 되어야 함.
-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감안한 확대 전략
- 모니터링 제도 추가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한국의 발전모델과 직면한 과제
3. 비전 2030에서의 사회보장
4. 나가는 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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