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의 평가와 과제

제목
비전 2030의 평가와 과제
An Evaluation of Vision 2030
저자

최병호

발행연도
2006-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11월 통권 제121호, pp.5-1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 비전 2030은 복지를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기조를 천명
○ 비전 2030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의 전략과 메카니즘의 개발
-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의 계량분석 모형 개발
- FTA 등 개방정책이 복지(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복지의 선제적 투자로서의 논리적 검증
- 한국사회와 가족, 국민정서에 기반한 복지이념과 복지모형 개발
- 고령사회, 지식혁명시대, 지구촌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인 복지이념의 정립
- 2030년 초고령사회를 전제로 한 적정 재정규모 재산정
- 제도 혁신의 구체적 설계, 혁신의 재정절감 효과 보강
목차
1. 비전 2030의 의미
2. 비전 2030에 대한 평가와 과제
3. 복지비전의 탐색: 사회투자국가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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