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제목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nd Desirable Reform Direction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6-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9월 통권 제119호, pp.56-7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은 국제기준에서도 관대한 편에 속하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47년에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연금급여의 상당부분을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390조원, 공무원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99조원에 달하고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 개인관점에서의 수지균형보험료를 의미하는 표준보험료 역시 2006년 입직자 기준(공무원연금의 경우)으로 38.5%에 달하고 있어 현재 보험료 부담수준인 17%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수치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미적립부채와 표준보험료를 민영연금제도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즉 100% 책임준비금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에 기여하기보다는, 초고령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수치와 외국 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연금개혁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목차
1. 들어가며
2.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
3. 전 세계적인 공무원연금 운영현황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4. 나오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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