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과 함의 = Health Care Priority Setting: the UK Case and its Implications
제목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과 함의 = Health Care Priority Setting: the UK Case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임문혁
발행연도
2006-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6년 8월 통권 제118호, pp.63-81
초록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가 보건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은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정책적 교훈은 첫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과 개발된 지침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집행 점검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대중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되는 시민 배심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3. 한국과 영국의 보건의료 현황의 비교 4. 결론: 논의 및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