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공급자 행태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제목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공급자 행태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정영호; 박하영; 권순만; 이견직; 고숙자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성과(효율성, 형평성)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에 방향성과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ㆍ 또한 개방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의 증가, 새로운 비전 및 가치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ㆍ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의 특성을 고찰하고,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의료시장에 대한 인식 및 견해 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

▣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시장의 특성파악을 위한 이론 및 실증분석 문헌을 고찰
-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공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
ㆍ 경쟁과 소유형태 및 공급자 특성이 공급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ㆍ 보건의료시장의 병원규모에 따른 시장지향성과 성과의 관련성 분석
- 전문가 집단의 의료시장에 대한 인식 및 견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견해들 간의 차이를 좁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
- 분석결과와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개혁동향을 토대로 보건의료제도 개선방향제시

▣ 기대효과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보건의료분야의 지향점 제시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연구의 기초로 활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관련 문헌고찰
1. 외부성
2. 소비자 무지
3. 불확실성
4. 정부규제와 시장경쟁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병원을 중심으로
1. 시장정의와 병원경쟁 및 시장 특성
2. 병원의 시장지향성 현황 및 경영성과

Ⅳ.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 외국 보건의료개혁의 배경 및 동향
2. 보건의료시스템의 규범적 고찰
3.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93
ISBN
89-818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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