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관련 주요쟁점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모색

제목
국민연금개혁 관련 주요쟁점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모색
Overview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Desirable Reform Direction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6-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7월 통권 제117호, pp.32-4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OECD 국가 중 현재는 인구고령화정도가 낮으나(고령화 정도가 하위 3번째) 2050년경 전체 회원국 중 상위 3번째에 속할 한국에 있어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인구부양비(Population Dependency Ratio)와 제도부양비(System Dependency Ratio)가 동시에 악화되는 최초의 국가에 해당됨. 이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개혁방향은 20~30년 뒤 한국과 유사한 환경에 직면할 저개발 국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대안 마련이 시급함.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정 가능한 개혁대안들의 마지노선으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보다 잠재적 부채(Implicit pension debt)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시사점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연금법 개정(안)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만이 고령사회에 대처 가능한 유일한 개혁대안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즉 구조적인 연금개혁(Systemic pension reform)보다는 고령사회에의 효과적인 대비 측면, 효과적인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측면에서 주요 OECD 회원국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분적인 연금개혁(Parametric pension reform)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하였음.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현실과 이상의 갈등 중심으로 -
3. 외국의 공적연금 개혁동향 개관
4.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모색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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