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제목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혁방향
저자

윤석명; 강익구; 권문일; 김성숙; 김수봉; 오건호; 황인철

발행연도
2006-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7월 통권 제117호, pp.4-3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목차
제1주제 정부 신개혁안에 대한 총평
제2주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마련된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의 적절성, 나아가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와 비교
제3주제 신개혁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제4주제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포함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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