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모형의 개발 : 개성 경제자유지대를 대상으로

제목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모형의 개발 : 개성 경제자유지대를 대상으로
저자

황나미이상영; 유근춘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 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개발ㆍ복구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류ㆍ협력 차원으로 진일보 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분야는 예외이어서 남북한 긴장상황에서도 경협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개성 경제자유지대에 대해서는 남북간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주민간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외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개성 경제자유지대를 대상으로 상호 접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보건의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개성 경제자유지대의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 복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북한 근로자의 우선순위 건강문제와 남북 근로자 및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산업환경을 진단하여 보건과학적 지식에 근거한(health science-based) 보건의료서비스 모형(3단계 진료모형, 지역보건사업모형)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개발함.
- 남북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건강관련 재화생산 모형을 개발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
- 이상 개발된 사업모형을 개성 경제자유지대에서 전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탐색하고, 개성공업지구내 보건협정 체결, 개성지역 의료기관과 남한 의료기관간 자매결연 등의 추진이 향후 과제로 도출됨.

▣ 기대효과

- 개성 경제자유지대에서 발생 가능한 보건문제를 시행착오없이 사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남북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 발전에도 기반이 될 것임.
- 정부 및 대북지원단체에게 일방향의 대북 지원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사업이나 보건산업을 복구, 가동시키는데 구체적인 실현 모델로 활용
- 북한측에 실익이 보장되면서 북한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전략개발자료로 활용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0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92
ISBN
89-818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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