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제목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여유진이현주김미곤강신욱; 김계연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들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념 및 가치들과 맥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리, 그리고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사회경제적ㆍ정치적 배경과 당시의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형성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내부의 가치갈등과 가치선택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와 그 제도적 표출방식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제도와 가치 및 이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실질적ㆍ내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적ㆍ정치적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쟁점에 대한 행위자별 가치지향과 입장,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과 결과적 산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 기대효과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가치론적ㆍ정치경제학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함.
- 실천적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의 적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기여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가치지향적 쟁점
제2절 공공부조제도 형성과정에서 가치관의 투영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배경
제1절 사회경제적‧정치적 여건의 변화
제2절 국민의식 및 주요 관련 집단의 의식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에서의 가치지향적 쟁점 및 제도적 반영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의 가치지향적 쟁점
제2절 가치쟁점의 제도적 반영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11
ISBN
89-818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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