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제목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The Effect of Price Policy and Policy Aim in Anti-Tobacco Policies
저자

감신

발행연도
2006-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6월 통권 제116호, pp.24-3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금연을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들의 개입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세 이상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에는 2004년 이후의 담배가격 인상 및 비가격정책 강화(교육홍보강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와 1994년의 담배가격 인상이 유의한 개입변수였고, 남자 성인의 흡연율 감소에는 2002년의 담배가격 인상 및 이주일 효과와 2004년의 담배가격 인상 및 비가격 정책 강화로 비가격정책보다 가격정책이 담배소비량과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가격인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인 500원이 인상된 2004년 말의 담배가격 인상과 비가격정책의 강화는 담배소비량과 흡연율 모두를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4년 말의 담배가격 인상(소비자담배물가지수가 129.30에서 164.50으로 인상: 129.30 기준으로 27.2% 인상) 및 비가격정책 병행으로 성인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은 149.81갑에서 114.35갑으로 감소(149.81갑 기준으로 23.7% 감소)하였고, 흡연율은 58.3%에서 51.2%로 7.1% 감소하였다.
따라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면서 담배소비량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격 인상 시 20% 정도는 되어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비가격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격정책과 아울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가격정책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대상에게는 금연클리닉에서의 금연서비스 등이 제공되면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황분석
3. 정책방향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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