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국가보훈정책은 지난 60년 동안 다른 사회정책과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원호에서 보훈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대상 역시 독립과 호국에서 민주유공자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향후 보훈정책 대상자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화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연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인구 변화와 지원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훈정책의 방향과 사회정책 변화를 반영한 보훈정책 미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향후 국가보훈정책 개편 방향은 기초전략을 기반으로 세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현존하는 보훈환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기초전략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해 나가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한 노동, 고용서비스 등에 대한 강화 전략이다. 또한 돌봄과 고용서비스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