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노인은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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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혜경
dc.date.accessioned2011-01-04T07:05:40Z
dc.date.available2011-01-04T07:05:40Z
dc.date.issued2006-05-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02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의 돌봄노동지원 관련한 정책들과 돌봄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들을 파악해 본 결과, 아동양육과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의 미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2인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돌봄의 여성중심의 노동은 돌봄에 대한 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노정시켜 돌봄의 성별공유를 위해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사회인식 및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서비스의 편협성과 제한성을 극복하는 실질적 서비스 이용 체계화 방안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1)아동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양육크레딧제도 등의 단계적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2)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父의 사용달을 따로 지정하는 父할당제와 아버지휴가제도 도입 3)탄력근무제도 및 시차출퇴근제 등 가족친화적인 노동시간 도입으로 취업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4)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향상 5)초등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은 1)현금급여인 케어수당 제도 도입 2)간접적 지원인 연금크레딧제도 도입 및 소득공제 3)시설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이용권제 확립 4)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5)노인건강상태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야간 및 휴일, 일시보호 등으로 이용시간을 다양화한 시설 인프라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문제제기 2. 가족 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이슈화의 배경 및 사회적 지원정책 유형 3. 아동과 노인 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 4. 정책제언
dc.format.extent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아동과 노인은 누가 돌보나?
dc.title.alternativeWho cares for the kids and the elderly?
dc.typeArticle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6
dc.citation.volume115
dc.citation.number5
dc.citation.startPage35
dc.citation.endPag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6년 5월 통권 제115호,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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