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2년간의 소득 변화를 보면 저분위는 근로소득, 고분위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후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5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빈곤층 지원과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의미 있지만,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