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지출 법안의 하원 통과 의미와 전망 = The Implication and Prospect of the House Approval of U.S. Social Spending Bill
제목
미국 사회지출 법안의 하원 통과 의미와 전망 = The Implication and Prospect of the House Approval of U.S. Social Spending Bill
저자
김태근
저자(타언어)
Kim, Tae Kuen
발행연도
2021-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겨울 19호, pp.61-73
초록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