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제목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2001~2003
저자

고경환

발행연도
2006-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6년 5월 통권 제115호, pp.65-7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결과 과소지원과 시설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소지원으로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5,565억원, 2003년)의 구성은 정부지원금이 약 57%, 이용자부담금이 약 16%, 기업ㆍ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과 잡수익 등이 약 16%, 그리고 종교계지원금이 약 1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계의 지원금규모가 복지시설 전체세입의 약 10%로 이는 시설이용자가 서비스공급원가 보다 저렴하게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약16%)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등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다음 지원금 분포를 보면, 연간 5백만원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 전체시설의 29.4%인 반면, 5천만원이상을 받는 시설이 약 33.3%로 나타났다. 종교계의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간(양극단의 약30%) 격차는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의 주된 원인은 각 시설별 공급규모(종사자 수, 생활자 수, 시설규모 등)와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의지 등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 과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의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한 점진적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체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간 지원금의 편중형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종단간 자원배분의 협의체 구성 또는 결연운동을, 종단별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운동전개가 요구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조사실시와 확대추정
3. 분석결과
4.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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